‘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제시된 대안들

지난 3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평가받는다. 간호조무사 직종에 건넨 다양한 유관단체들의 대안들을 모아보았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의료기관에서 최저임금 실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식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간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무사가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의료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이사

 

 

 

 

“보건의료업계의 규모를 증대해 간무사에게 돌아갈 수 있는 파이를 확대해야 한다.”

 

 

“간무사들의 불합리한 처우와 근로실태는 의료기관들이 역할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사가 행한 노동량만큼 간무사의 임금을 수가체계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근로기준과 표준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이사

 

"설문조사의 결과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노무관리진단’,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간호조무사협회와 노무사협회가 MOU를 체결해 다양한 제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간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뤄져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간무사 전문대 양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이번 토론회에 제시된 조사는 간무사 단일 직종에 대한 임금·근로 실태를 파악한 첫 번째 조사로, 향후 그 개선 추진을 위한 데이터 축적에 의미가 있다.”

 

“간무사 차별 정책을 개선하고 동시에 ▲착한병의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근로관계법 위반 신고센터 운영 ▲5인미만사업장 근로관계법 적용 확대 추진 ▲근무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한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적정의료수가 반영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간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공감한다.”

 

“현장과 병원 간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정도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번 토론회가 현재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 ▲대체인력 지원금 및 채용서비스 이용률 제고 ▲유휴간호인력 재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현장에서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올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으로 간무사의 자격신고 및 교육훈련 지정평가, 질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때문에 간무사들의 역량 향상이 처우개선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