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정당한 요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회원기자 김한나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전반에 다양한 변화들이 일고 있다. 그 큰 움직임 중 하나는 단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간호조무사들의 정규직 요구 역시 계속되고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 직종의 정규직 채용은 약 35%정도다. 이처럼 간호조무사의 정규직 채용이 적은 이유는 터무니없이 낮은 연봉에서 비롯된다.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들은 연봉제라는 개념 없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정규직 채용이 되어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비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월급보다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이 더 적은 경우가 많다. 이에 돈을 조금 더 받을 수있는 비정규직을 선택하며 정규직으로 전환을 고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충남 K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일하는 염 모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지만 현재 물리 치료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낮은 급여와 4대 보험비의 부담으로 인해 간호조무사 정규직 전환을 일찌감치 포기했기 때문이다.

염 모씨는 “간호조무사는 업무량에 비해 급여나 복지 등 여러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차라리 물리치료 보조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 간호조무사를 포기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올해 초 ‘간호조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 건의’를 만들어 보수교육장에서의 교육은 물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다. 간무협이 제안한 10대 차별 개선 정책은 ▲의료법 중앙회 근거 마련 및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법정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건정심 및 장기요양위 논의구조에 해당단체 참여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등급제 개선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간호조무사 포함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부여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법적 업무 재정립 ▲간호조무사 취업지원센터 지원 등이다.

 

이 중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에 관한 개선 제언은 현 정부의 고용정책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간호조무사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따라, 현재 의사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연차제도도 일률적으로 법제화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 강도와 시간에 비해 턱없는 낮은 급여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가 ‘비정규직 제로’다. 전국 70만 간호조무사들도 이 기회를 통해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사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