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인력 대란, 간무사 전문인력으로 활용해야 해결 가능'

2022년 간호·간병통합 병동 10만 병상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간호인력 수급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양성인원 증원만으로 간호 인력 수급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되며 간무사 활용을 포함한 인력 수급의 다양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조중근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비롯해, 치매국가책임제 등 여러 가지 국가 보건의료정책 시행에 대규모 간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간호사 양성 인력으로는 앞으로 필요로 하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2016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보건의료기관 간호사 증가인원이 2만 1,742명이었는데, 2016년 간호대학 졸업자는 1만 9,987명이었고, 신규 간호사 면허취득자는 1만 7,505명이었으며, 그 중 취업자는 1만 4,091명으로 신규 간호사 공급이 취업자 증가인원보다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법으로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간호대 증원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제안한 조중근 회장은 “지방중소병원을 비롯해서 법적으로 간호조무사 대체 활용이 허용되어 있는 부분은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 역할을 하지만 양성교육 과정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은 “국가차원의 기초 양성교육기관에 관한 대책과 만성질환관리, 감염관리, 치매간호처럼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문대 과정의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은 간호 서비스의 지역별, 종별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편입학 정원의 증원과 농어촌 지역과 같은 간호서비스 소외 지역의 근무를 전제로 정원 외 특별전형과 면허를 발급하는 한지간호사제도를 제안했으며, 간호조무 전문대 설립을 하여 소외 지역에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서도 2018년 122,164명, 2020년 110,065명, 2025년 126,371명, 2030년 158,55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서는 병원급과 요양병원의 간호 인력의 확보가 핵심적이지만 실제 병원급에서는 약 40%(2016년 통계청), 요양병원과 의원급에서의 간호 인력은 절대 다수가 간호조무사”라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간호사의 충원도 중요하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해 맞춤형 전문교육 활성화 및 양성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각종 사업에서의 간호사 인력의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인력 수급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정책을 촉구했다.

 

황성완 백석예대 교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할 직무분석 후 2년제 간호조무 전문대 신설을 통해 간호특성화고 학생들의 연계교육을 활성화하여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측 토론자로 나온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은 “기본적으로 간호간병 서비스에서 간호인력 확대 계획은 기정사실”이라며, 간호인력 부족과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인력 수급계획에 간호조무사 인력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하며, 간호인력 문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이 결부된 것으로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24개국 중 병상 수는 2위이지만, 활동 간호 인력은 19위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치매국가전담제도는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간호 인력 충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지만 통계청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중 간호사가 45%,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간호조무사가 1만 명인 반면 간호사는 3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