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3월 21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오는 21일 윤소하 의원실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다음 주로 성큼 다가온 토론회의 포인트를 짚어봤다.

 

Point 1. ‘2016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 발표

 

이번 토론회는 2016년 1월 실시한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에 이어 7월에 전체 회원 대상으로 ‘2016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실태조사를 맡았던 홍정민 노무사(노무법인 상상)가 간호조무사 6,665명의 응답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로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이외에도 승진제도 미보장, 상여금 미지급, 잦은 공휴일 근무, 휴게 공간 미확보 등의 근무상황으로 복리후생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 실채를 확인할 수 있다.

 

Point 2. 사용자·피용자·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토론자 참여

 

간무협은 실태조사 후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특히, 이에 걸맞게 다양한 단체에 소속된 토론자들을 초청, 사용자 단체와 피용자 단체, 전문가 단체, 정부기관 등의 의견과 대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의 의견 이모저모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방안으로 법적·제도적 지원, 간호조무사의 자발적인 자기계발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이사 ; 근로감독을 활용한 노무관리 진단, 피해발생 대응 매뉴얼 제작, 피해자구제제도 마련, 간호조무사 전문대 신설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간무협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전국보건의료노조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근로기준’, ‘표준임금제도’ 등을 제시한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기초고용평등질서 확립,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의 현안이 포함된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현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