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복지부, 간호 인력 대책에 간무사 포함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연구결과에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월 4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2017년 주요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토대로 2030년에 간호사가 15만 8천 명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한 인구 1천 명당 활동 간호 인력 수가 OECD 평균 9.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수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제시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 등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언급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 인력으로 인정해 놓고 관련 대책에서는 제외한 것이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간호조무사로 활동 중인 인원은 2016년 말 기준 178,789명으로 이는 전체 간호 인력의 50%에 육박한다”며 “이들 간호조무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법정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 인력”임을 강조했다.

 

또한 간무협은 "복지부는 더 이상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과하지 말고,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간호 인력 취업교육센터 지원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근본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향후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정부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오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함께 활용하는 해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간호조무사 활용을 위해 질 제고를 위한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옥녀 회장은 “정부는 간호 인력 문제를 간호사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편향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후 2019년 연구에서는 간호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제대로 된 인력추계가 다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