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7] 올해를 빛낸 간호조무사 10대 뉴스는? - 차별정책 제도 개선 및 권익신장, 활용증대 추진

 “New Start 2017, 간무사 전문직종 도약의 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2017년은 간호조무사 발전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어 간호조무사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장관 자격으로 격상되었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실시와 함께 보수교육과 자격신고제가 시행되어 각종 국가 정책에서 간호조무사가 귀중한 보건의료자원으로서 관리되게 되었다.

 

 2017년은 개정된 의료법 시행 외에도 간호조무사와 협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다. 이에 LPN News는 2017년을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3.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제도 개선 및 권익신장 추진 

 

 

2017년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장미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격동의 한해였다. 우리협회는 장미대선 기간 중 '간호조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각 당 후보 및 캠프측에 건의하는 등 간호조무사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에 집중했다.

 

또한 국회토론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주요보건의료정책사업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및 법적 지위 향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시도회 및 분회 주관으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11차례나 개최하는 등 바쁜 한해를 보냈다.

 

무엇보다 5년동안 중단되었던 '간호조무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을 재개한 것이 큰 성과다. 또한 간호조무사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간호조무사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물론 보건직공무원 진입제한 철폐 및 간호조무직공무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라는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제주도의회 및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되어 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 부여가 가시권에 드는 성과를 나타냈다.

 

4.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활동 추진

 

 

 

지난 11월 21일, 협회 역사 최초로 1만 4천 여명의 서명을 담은 국회청원을 제출했다. 김순례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한 이번 청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국가사업과 지방 및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담고있다. 이 외에도 복지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에 간호조무사 포함 및 간무협 논의과정 참여 보장, 직무교육 제도화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적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하게 되며 청원심사소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아쉽게도 김순례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노력에도 2018년 간호조무사취업교육센터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과정 중 신규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예산의 일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내년 간호조무사취업교육센터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간호조무사에게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에 간호조무사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였고, 현재는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에 배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