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조무사 역할 강화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위원회 참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위원회 간담회에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사업추진 현황 공유와 함께 ‘2022년까지 전국 10만 병상 확대 계획 발표’의 이행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날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인력기준 ▲재활지원인력 명칭 및 업무범위 ▲근로 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간무협은 재활지원인력의 간호조무사 명칭을 ‘재활지원 전담 간호조무사’로 구분해줄 것과 함께 직종 간 업무범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지원인력의 50% 이상은 재활지원 전담 간호조무사로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무협은 인력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에 대한 기본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나 현재 인력기준은 1:30~1:40으로 이뤄져 환자에 대한 기본 간호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1인 당 환자 40명으로 인력기준을 폐지해줄 것을 제안했다.

 

간호조무사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간무협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간호조무사가 2년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무협은 공공병원 정규직 채용 의무화와 민간병원 수가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정기적인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 정규직 간호조무사 임금체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최종현 기획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기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가 더욱 활용되고 역할도 증대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