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인·간호조무사 1호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인터뷰

 

 

“간호조무사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상승체계의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고용, 임금, 근로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보육인·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보육현장과 의료현장의 매개체가 되어 ‘바르게’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그녀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 첫 보육인 출신,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고 계신 첫 국회의원입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면을 통해 71만 간호조무사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뜻 깊습니다. 저는 보육인 1호 국회의원이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자 1호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계에서 간호조무사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을 모색하겠습니다.

 

- 복지위 처리의안 1위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곳이죠. 저는 특히 생활 속 안전을 챙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배달음식 위생관리의 허점을 파헤친 것입니다. 배달음식시장은 직접 주문에서 배달앱을 이용한 주문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허가도 없는 식당들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하며 법적으로는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나 보건당국의 위생 점검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실태파악하지 않는 당국에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최근에 관리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주요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까지 총 32회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니까, 한 달에 1 회 이상 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학계를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모아놓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때만이 비로소 현장과 행정의 소통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모아진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승화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하셨으며, 취득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 2006년에 취득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영유아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영양사가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을 전공하며 전문성을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위생과 관련해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간호조무사 자격은 보육현장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아마도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한 달에 간병비가 30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일반 가정에선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인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간호인력 배치기준의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5명이하인데, 간호조무사는 4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1명이 40명의 환자에게 기본간호를 제공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굳이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중간보고에서도 간호조무사 1명 당 환자 수는 10~12명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단번에 환자수를 10~12명까지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20~25명까지는 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 공보육 확대에 힘쓰고 계신데, 공보육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보육 확대는 단순한 양적 확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의미합니다. 보육의 질적 성장이란 면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보육은 교육과 육아, 두 가지 기능이 담겨있습니다. 육아의 측면에선 간호조무사의 직무가 더 빛을 발합니다. 환자에 대한 위생보조, 식사보조, 배변보조, 활동보조, 안전사고 예방 등 간호조무사의 전문지식은 바로 육아영역에 적용됩니다.

 

보육분야에서 간호조무사가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아직 제도나 정책으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야를 앞으로 간호조무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척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 지난 해 치매 관련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시행령에는 간호조무사가 인력기준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인력기준 상 필수인력인 프로그램관리자로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후 간호사와 동등 자격으로 치매환자 케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간호인력 중 56%인 29,294명, 노인장기요양시설 간호인력 중 77%인 9,099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 수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2018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간호조무사대상 치매전문교육’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의 치매상담센터 인력 기준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보건복지부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해 발의 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원님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71만 간호조무사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자는 내용의 법인데요. 간호조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매우 기대하는 법입니다.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간호조무사만의 전문 영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서는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의료직종과 달리 간호조무사협회만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임의단체의 지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직종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많은 동료의원들과 노력할 것을 지면을 통해 약속드립니다.

 

 

-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사랑하는 간호조무사 여러분,

의료현장의 최 일선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고용, 임금, 근무여건,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회의원 최도자,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이 정부와 의료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