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의 시발점, ‘2017년 국정감사’

 

磨斧爲針(마부위침)이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고사성어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없는 노력과 인내로 일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한 달, 진행된 2017년 국정감사는 회원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노력이 여실히 나타났다. 당연히 협회는 1년 내내 회원들의 처우 및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정감사만큼 정부 부처 장관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간호조무사 46.6%가 최저임금 이하라는 현실, 성희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열악한 근로 환경 지적 및 실태조사 요구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도 최저임금은 법정 사항이므로 문제 인식에 공감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기준 미달 준수를 지적하며,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간호조무사 확충 요구에 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수가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보건복지위 예산 소위에서 국립마산병원 35명, 국립목포병원 32명의 간호조무사 증원예산이 소위에 상정되기도 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해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간호조무사 활용 대책 요구에 “정부도 간호 인력 수급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긍정적인 장관의 답변도 있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에 앞서 간호조무사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치매전문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점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간호 인력 대란 해결을 촉구하며, 지방 중소병원 간호 인력 수급 방향에 대하여 “2년제 간호대를 나온 초급 간호사가 있을 수 있고 편입학을 통해 간호사를 늘리는 방안, 간호조무사를 교육해 초급간호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며, 일본의 준간호사 등과 같은 간호 인력 다양화를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장관의 답변은 당연한 것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의 장관 답변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국정감사라고 밝힐 수 있다.

 

물론,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답변만으로 간호조무사의 처우 및 근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중앙회장, 시도회장단 등 임직원 모두는 磨斧爲針(마부위침)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묵묵히 회원들만을 위해 도끼가 바늘이 될 때까지 정진해야 한다.

회원들 역시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과 인고의 땀방울 위에 협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